올댓오카리나 :: 옥션 정보 유출 사태의 법원 판결이 안타깝네요.

저 역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중 한명으로, 이번 소송에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네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분석할테니... 선무당이 휘두르는 칼날이 더 무서운 법이라.

그냥 하나 드는 생각은 법의 잣대는 정권이 가지고 있는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 정보는 비밀번호(암호화라 보호) 및 계좌번호(미기재로 유출되지 않음)을 제외하고 거래 내역까지 유출이 되었죠.
보통 일반적인 유저라면 여러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ID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했는데, 그런 ID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면. 그 정보는 사실상 인터넷 상에서 제 2의 '가상의 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보인데도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다니, 판결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정보를 통한 피해는 이제 그냥 사용자가 고스란히 떠 안고 가야할 몫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 개인 실명제와 같은 정책이 없어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인터넷 검색어 검열이라는 시대에 맞지 앉은 행정처분이나, 한국의 개인 실명제 따위는 정말 세계적인 조롱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수 단체 및 정치권에서는 검색어 검열이라는것이 구미가 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Posted by 임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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